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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해외직구 물품 중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세부적인 지침 없이 계획부터 공표하다 보니 지나친 통제 등 부정적인 여론이 대다수임에 따라 정부에서는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도설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.
해외직구 규제 금지품목 안내와 시행 일자 및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해외직구 규제 금지품목
요즘 알리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, 저렴한 가격에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를 6월부터 강화한다고 합니다.
<규제 금지품목(80개) >
● 어린이 제품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
●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되는 일부 전기, 생활용품
● 유해성분 노출 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
■ 어린이제품(34개) + 전기 생활용품(34개) + 생활화학제품(12개)
규제 금지품목에 해당하는 물품군은 위와 같으며, 세부적인 물품 리스트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.
주류, 골프채 제외 논란
이번 대책에서 국회의원들의 상징이라 불리는 주류, 골프채는 왜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, 안전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우선 선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인데요.
위해성이 확인된다면 추가 차단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하였습니다.
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니 내놓은 정부의 보도 해명자료 원문 아래에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금지 품목 기준
● 국민 안전, 건강에 위해성이 큰 KC 인증 또는 신고,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
KC마크는 안전, 보건, 환경, 품질 등 법정강제인증마크로 한국에 정식출시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입니다. 따라서 KC 인증 또는 관련 신고,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.
→ 13세 이하 어린이 품목(유모차, 완구 등) / 화재, 감전 사고 위험이 큰 전기제품(전기온수매트 등) /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
사실 KC마크 검사 합격을 받으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번 검사당 약 100만 원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.
이 부분이 국내인증을 받은 제품과 해외 직구 물품의 가격 차이가 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사실 어린이 제품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웬만하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
내가 사용하는 이 물품이 인증은 받았는지, 리콜 대상인지 궁금하신적 있으시죠.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포털로 아래 물품명만 검색하면 사업자명, 인증여부,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의심되는 물품들 검색 해 보시고 현명하게 사용 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
● 유해성분 포함된 제품은 철저히 사후관리
→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, 위생용품 중 사용금지원료(1,050종) 포함 / 유해물질 함유된 방향제 등 32개 품목
● 기존 직구 금지되는 의약품,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
해외직구 전 점검사항
알리, 테무 등 해외 직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한 번씩 중요한 사항들을 간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
해외직구 체크리스트 확인 및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가 있는 경우 아래에서 꼭 조회해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부 해외직구 규제 금지품목 리스트 및 기준, 시행일자 등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.
